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75530 판결
[부당이득금]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164]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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